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출, 문제점과 해결은?

 

출처:김혜정 |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기후에너지정책학 박사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 투기 시도가 심상치 않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국민 전체의 이해도 구하지 못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 시도를 위해 오랫동안 손잡아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거짓정보로 방류 홍보에 나섰다. 이에 한국YWCA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내 방사선물질과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30~40년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투기한다는 것이다. 2023년 4월 6일 현재 후쿠시마오염수의 총량은 약 133만 톤으로 1066기의 탱크에 저장되어있다.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에 폐로와 부흥을 위해 오염수 폐기와 탱크 수를 줄여야하며, ‘대량의 탱크 자체’가 뜬소문의 원인이 되므로 오염수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한다. 방사능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이하 알프스)처리수’라며 해양으로 방출하더라도 환경이나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

 

일본이 바다로 투기하려는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냉각수와 지하수·빗물이 핵연료가 녹아있는 원자로 건물 내 오염수 등과 섞이면서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능오염수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알프스 처리로 삼중수소 외 63개 방사성핵종은 불검출 수준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8월 도쿄전력은 알프스 처리한 오염수에 삼중수소 외에도 탄소-14, 스트론튬90 등 주요 방사성핵종이 존재하며, 오염수의 72%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시인했다. 알프스 시스템이 삼중수소 외에 탄소-14도 원천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스트론튬 90의 경우 규제기준의 100배 이상, 일부 탱크에서는 2만 배 가까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했다.

 

 

자료: FoE Japan, NEWSTOF

 

방사능오염수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 국가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도쿄전력에 오염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PIF는 독립 과학자 자문단을 구성하여 도쿄전력이 제공한 2017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년 3개월 간의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했다. 전문가로 참여한 핵물리학자 페렝-달노키 미국 미들베리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사능오염수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며 ‘탱크 내 모든 방사성 핵종 데이터는 불완전, 부적절, 편향적, 일관성 없는 데이터’라고 평가했다. 도쿄전력이 측정하겠다던 64개 핵종 중 9개 핵종만 검사를 했으며, 탱크 밑바닥에 고여 있는 고준위 슬러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며, 도쿄전력의 자체 측정 하한선 기준도 너무 높게 설정되어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는 ‘도쿄전력이 측정하지 않은 방사성핵종이 알프스로 모두 안전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비과학적 가정’만 있다며,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개 핵종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알프스로 재처리하겠다는 것 외에 실질적 방안이 전무하다고 했다. 기준치 초과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도쿄전력과 마찬가지로 필터링(몇 번인지 답을 못함)만 반복한다는 답변만 한다고 지적했다. 마키자니 박사는 특히 ‘IAEA가 도쿄전력에서 알프스 처리 전 오염수 저장 탱크 내용물, 데이터 품질관리, 고준위 슬러지 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분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알프스가 한 번의 처리 과정으로 62개 핵종을 안전한 수준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필터링만 여러 차례 하면 된다는 비과학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양방류 결정 이전부터

 

해양 투기를 지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자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 기간 중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대통령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건제시'를 했다며 일본 언론의 오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그동안 일본정부와 IAEA가 표명해온 입장과 다를 바 없다.

 

​

 

일본 정부는 알프스 처리수가 안전하다며 ‘IAEA도 해양 방출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제관행에 따른 것으로 평가’한다며 홍보하고 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일본 편을 들어온 IAEA는 2021년 4월 일본정부가 해양방출을 결정하자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며 환영했다. 지난 해 5월 그로시 총장은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여 ‘방사능 오염수 방출 준비가 잘 되고 있다’며,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공표하는 것을 IAEA가 검증하고 뒷받침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5일에도 IAEA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감시 체계에 관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모니터링 체계가 신뢰가능하다’고 발표했다. IAEA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는 수순이 될 것이다.

 

​

 

일본과 손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IAEA는 원자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회원국의 분담금과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분담금과 후원금을 많이 내는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구이다. 일본은 175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분담금 비율이 높다. IAEA는 방사능오염수 방출 지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방사선 피해와 관련한 의료정보를 통제할 때도 일본과 손을 잡았다. 2013년 2월, 일본의회가 대중의 의료기록 접근 및 공유를 차단하기 위해 방사선과 관련된 정보 또는 의료정보를 공유·공개할 경우 2백만 엔의 벌금 또는 5~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암 등록법을 통과시켰다. 2014년 1월, IAEA는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의대와 함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의료정보를 통제하는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방사능과 연계된 모든 질병 정보는 후쿠시마 메디컬 센터와 IAEA가 운영하는 중앙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모든 방사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해야 할 IAEA가 후쿠시마 사고 방사선 피해를 은폐하려는 일본정부의 의료정보 통제에 가담한 것이다. IAEA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기 원자력·방사선안전을 다루기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 처리한 오염수 72%가 기준치 초과

 

미국 환경청(EPA)은 식수안전기준에서 “이 정도의 낮은 수준이라면 안전하다는 방사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방사선 피폭에 따른 건강영향은 단 한번의 과도한 방사성물질의 섭취보다 적은 양이라도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몸 안에 더 많이 농축된다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연구결과도 있다. 모든 방사성물질은 음식이나 물, 호흡을 통해 몸 안에 들어오면 DNA 구조를 손상시키고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여러 기관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삼중수소의 경우 100년 이상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종이다. 해초류, 물고기 등 먹이사슬을 통해 몸 안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베타방사선을 방출하고,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종 전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환으로 DNA 구조가 손상되면 세포 파괴와 유전자 변형으로 암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탄소-14는 방사능의 독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5,730년이다. 알프스 정화한 오염수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 스트론튬90은 300년간 방사선을 방출하며 칼슘처럼 뼈와 치아에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백혈병이나 뼈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어린 아이일수록 더 많이 흡수한다. 우즈홀 해양연구소 켄 뷔슬러에 따르면 스트론튬 같은 핵종은 해양 생물이나 해저 침전물에 더 쉽게 스며든다. 일본정부가 오염수를 ‘알프스 처리수’라 부르며 삼중수소만 희석해서 방류하면 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보다 더 위험한 탄소-14, 스트론튬 90, 요오드129 등 방사능 독성이 높은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방사성핵종을 제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삼중수소 희석만 강조하며 고농도 방사능오염수의 본질을 감추고 있다.

 

방사능오염수 방류되면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위험

 

오염수 해양 투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가장 값싸게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본정부의 정치·경제적 이유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육상보관 방안은 일본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실현할 수 있다. 이미 오랜 경험이 축적된 원유 비축 탱크처럼 견고한 탱크를 증설해서 오염수를 저장하면 된다. 기존 원전에서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드럼통에 저장하는 것처럼 저준위 오염수의 경우 시멘트 모래와 같이 모르타르 고체화해서 탱크에 넣어도 된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탱크를 증설할 부지도 충분하다.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각 국가 입장

 

※ 대만은 IAEA 비회원국

 

국가

 

대응

 

결론

 

태평양 섬나라

 

태평양도서국포럼, 핵물리학·해양학·생물학 등 분야별 국제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해 1년 동안 검증

 

방류 연기

 

한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팀 참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개별 분석

 

특별한 입장 없음

 

(방류 결정 때는 반대)

 

대만

 

개별적으로 전문가 일본 파견해 독자 검증

 

특별한 입장 없음

 

(방류 결정 때는 반대)

 

중국·러시아

 

IAEA 모니터링팀 참여

 

방류 반대

 

미국

 

IAEA 모니터링팀 참여

 

방류 지지

 

출처: 김소연, 한겨레, 2023.4.11

 

​

 

한국 정부는 명확한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잠정조치'(유엔해양법위반 여부 최종 판단 전까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와 함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

 

​

 

한국과 일본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194조 2항은 ‘해양오염이 자국밖에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다. 2015년 5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와 관련하여 WTO(세계무역기구)에 우리나라를 제소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19년 4월 상소심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 정부는 PIF 전문가 자문단의 분석 자료와 국내외 자료를 취합하여 대응 논리를 만들고, 태평양 도서국가와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국제 연대를 통해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수입규제조치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다면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를 기본으로 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2013년 9월부터 시행)도 무너질 수 있다.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WTO 상소 심 승소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정부를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가 목전에 있다. 시민사회도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 연대활동과 한국과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할 때이다.